오늘은 전세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 확정일자 보호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자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일자입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전세 확정일자가 등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택을 빌리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현실적으로 큰 어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때 우선순위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받게 되어서 전세금을 우선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전세 확정일자 보호금액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경매를 당해서 금액을 변제해 줄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즉,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며,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혹은 월세계약서 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수수료가 600원 들어갑니다.

전세 확정일자 무지 중요한 권리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SJ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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